양곡관리법 개정안 보도, 농민은 없고 여야정쟁만 넘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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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 ‘양곡관리법 개정안’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농해수위)를 통과했습니다. 개정안은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‘쌀 생산량이 3%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%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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